비볼디

뉴스

[경제]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전세임대 정부 예산 확보”(종합)

2020.11
09
로그인 후 추천 / 비추천 가능

본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예결위서 답변

전국 아파트 전셋값 5년 반만에 최대폭 상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렇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변동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수도권 여파 지방 아파트 전셋값,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울산·세종·충북·대구·부산 등
전셋값 가파른 상승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하던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주 기준(10월 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이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전셋값도 진정되지 않고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을 기록하며 횡보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신호가 될지 우려된다.

지방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지난주 0.46%에 이어 이번주 0.50% 오르며 세종시(1.37%→1.26%)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고, 충북은 0.16%에서 0.36%로 오름폭이 2배 넘게 커졌다.

대구는 0.22% 올라 2015년 9월 3주(0.25%)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부산도 0.15%에서 0.20%로 상승해 4년여만에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서울 아파트 전셋값 69주 연속 상승
강남·서초·송파·강동 상승률 최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 품귀 여파로 69주 연속 상승했다.

송파구가 지난주에 이어 0.1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0.10%→0.10%)와 서초구(0.08%→0.10%), 강동구(0.08%→0.10%) 등 강남4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0.09%→0.10%)와 노원구(0.10%→0.10%)도 상승률이 0.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 교통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24%로, 인천이 0.23%에서 0.39%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추이

-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구(0.28%→0.47%), 용인 수지구(0.16%→0.45%), 수원 권선구(0.12%→0.39%) 등이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2배 안팎으로 커졌고, 광명시(0.37%→0.38%), 화성시(0.32%→0.39%) 등은 전주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은 연수구가 0.35%에서 0.94%로 크게 뛴 것을 비롯해 미추홀구(0.15%→0.36%), 서구(0.26%→0.36%)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9년여 만에 최대 상승” KB조사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주간주택시장동향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주 0.40%에서 0.51%로 확대됐다. KB 조사 기준으로 2011년 9월 12일(0.62%)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상승이다.

다른 지역들도 경기(0.27%→0.56%), 인천(0.24%→0.34%), 지방(0.08%→0.15%) 등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전국 상승률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36%로 높아졌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한 시민이 업소 유리벽에 붙은 집값 시세를 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7 건 - 1 페이지
2020.11
29

[주요영상] "文대통령, 추-윤 책임회피" vs "침묵하랄 땐 언제고…"

"文대통령, 추-윤 책임회피" vs "침묵하랄 땐 언제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모든 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20.11
29

[속보] 수능 앞두고…대치동-목동 학원가 수험생 잇따라 확진 비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서울 대치동과 목동의 입시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9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1.29/뉴…

2020.11
29

[IT과학] "녹음 내용, AI가 문자로 기록"…네이버 '클로바노트' 출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클로바노트'를 출시했다.29일 네이버에 따르면 클로바노트는 텍스트로 변환된 녹음 내용을 참고해 필요한 내용만 다시 '눈으로 보며 듣기'가 가능한 음…

2020.11
29

[IT과학] 대기업 제한풀리자…정부클라우드 입찰전쟁

12월에만 1800억 수주전SK C&C, 첫 공공분야 출사표공공사업 강자 LG CNS도 가세`탈통신` KT 전사차원 TF 가동정부의 차세대 디지털 시스템을 수주하기 위한 정보기술(I…

2020.11
29

[연예] 김정렬, 또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선고

 이미지 원본보기[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개그맨 김정렬(59)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29일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

2020.11
29

[세계] "中김치 국제표준" 中 주장에…정부 "우린 2001년 이미 인증"

 18일 대구 동구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서 봉사자가 이웃에 전달할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고 있다. 뉴스1중국이 자국의 절임 채소 음식인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산업 국제표준으로 제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29일 “김치…

2020.11
29

[생활૦문화] 코로나 재확산에…백화점 겨울세일 `찬바람`

패션업계 매출상승 기대했지만거리두기 강화에 23% 감소명품 업계는 `코로나형 호황`해외여행 막히자 `명품관` 북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첫 주말인 2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내부가 한산한 모습이다. [한주형 기자]올겨울 정기 세일에서 백화…

2020.11
29

[사회] 2.5단계 부담 느낀 정부…고위험시설 `핀셋방역` 선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격상 기준은 이미 넘었지만중소 자영업 타격 고려한듯호텔파티룸 연말행사 막고아파트내 복합시설도 중단고3수험생은 학원수강 가능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안을 발표한 29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2020.11
29

[경제] 내일부터 1억 신용대출로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8000만원 초과 소득자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DSR 적용시중은행, 연말 앞두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나서[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을 사면 대출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2020.11
09

[주요영상] '바이든 4년'에 들뜬 지지자들…"코로나19 대응 기대"

[앵커]그럼 바로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양쪽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승리 연설을 한 델라웨어는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홍희정 특파원, 오늘(8일) 그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몰렸겠군요.[홍희정 기자]저는…

2020.11
09

[속보] “홀로 병원 탈출” 극단선택 시도 ‘쌍둥이 엄마’…검찰 송치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어머니 검찰 송치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시도했던 30대 여성이 병원 치료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여성은 9일 검찰에 송치됐다. 엄마와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쌍둥이 중 아들은…

2020.11
09

[IT과학] 나이 들면 잠 잘 안오는 이유, 수학으로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이가 들면 밤에 잠이 잘 안오고, 잠들어도 곧 깨는 경우가 많다. 노화에 따라 생체 수면 사이클이 교란됐기 때문이다. 이 원인을 수학적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다.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와 미국 플로리다…

2020.11
09

[정치] 安 '야권 재편' 후폭풍…권은희 "국민의힘과 논의" VS 김종인 "관심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포함한 '야권 재편'을 제안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0.11
09

열람중 [경제]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전세임대 정부 예산 확보”(종합)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예결위서 답변전국 아파트 전셋값 5년 반만에 최대폭 상승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 11. 9 정연호 기자tpgod@seo…

2020.11
09

[사회] '코로나 충격 장기화' 실업급여 지급액 1조 육박

 뉴시스[파이낸셜뉴스] 고용시장에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지급액은 6개월 만에 1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2월 …

2020.11
09

[생활૦문화] 독감 환자 70%, 20대 이하...단체생활로 전파

 [사진=JV_LJS/gettyimagesbank]독감 진료환자의 69.5%는 20대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바이러스가 코, 목, 폐 등을 침범해 고열, 두통, 근…

2020.11
09

[세계] '트럼프와 이혼' 멜라니아, 이방카와 암투서 패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혼설이 불거졌다./사진=로이터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혼설이 불거지며 끝내 장녀(이방카)와 백악관 암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물러나는 모양새다.  …

2020.11
09

[연예] 나훈아, 2020 나훈아 콘서트 '테스형의 징글벨' 티케팅은?

 가수 나훈아가 연말 콘서트를 연다.이미지 원본보기9일 소속사 예아라 에소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자는 취지로 국민들을 위해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은 나훈아가 이에 보답하고자 연말…

2020.11
09

[스포츠] 축구선수 이동국의 딸 이재아 "아빠처럼 자기관리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동국의 둘째 딸 이재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동국(41•전북현대, 은퇴)의 딸 이재아(그랜드테니스)가 8일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이서연(부천G)과 짝을 이뤄 출전해 송수연 이유빈(…

2020.10
27

[주요영상] 방역당국 "코로나19 후유증…뇌 기능 저하 가능성"

방역당국 "코로나19 후유증…뇌 기능 저하 가능성" 방역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혈관 내 핏덩이를 뜻하는 혈전이 증가하면서 환자의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후유증…

2020.10
27

[속보] 미 흑인·Z세대, 사전투표 열기 뜨겁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각) 흑인 여성이 ‘투표하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시엔엔> 방송은 이날 미 전역에서 흑인들의 투표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10
27

[스포츠] 또! 한국 신기록! '초미네이터' 최명진 100m '천하독주'

 19일 오후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문체부장관기 제41회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 초등부 100m에서 최명진(이리초)이 27년 만에 부별 신기록을 작성했다. 최명진이 역주하는 모습.[STN스포츠(보은)=이상완 기자]'괴력의 소년'…

2020.10
27

[연예] 이소라, 드디어 '히든싱어6' 출격…"나온 것 자체가 놀랍다"

 이미지 원본보기방송화면 캡쳐[OSEN=장우영 기자] ‘히든싱어6’에 시즌 마지막 원조가수 이소라가 출격, 8년을 기다려 온 모창능력자들과 심장 쫄깃한 노래 대결을 펼친다. 이소라는 “저 자신이 여기 나온 것 자체가 놀랍다”며 스스로도 출연한…

2020.10
27

[세계] "배 아파" 10살 아이, 위내시경 봤더니 머리카락 '잔뜩'

 중국 10살짜리 복통 알아보니 뱃속에 '머리카락 한 무더기' / 사진=텅쉰 캡처오늘(27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중국 광둥성 난팡의대 병원 의료진이 최근 10살짜리 소녀의 위에서 1.5㎏의 머리카락을 빼낸 일이 알려져 화제가 됐…

2020.10
27

[생활૦문화] 109년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청량리역 구상도.ⓒ국토교통부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2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10
27

[사회] 국민 분노케한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유족 청원에 청와대 답변

 사회적 공분을 부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경찰이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

2020.10
27

[경제] 서울 2주택 보유세 2배 세폭탄…집값 떨어져도 세금 는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2020.10
27

[정치]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최대 절반 인하

 당·정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침을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한다.당초 여권 내부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으로 논의하던 '6억원 이하 주택'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주택 공시…